美 SEC, 디파이 규제 항소 자진 철회…업계 '승리'

美 SEC, 디파이 규제 항소 자진 철회…업계 '승리'

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가상자산(암호화폐)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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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(현지시간)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탈중앙화 금융(DeFi) 거래자를 기존 증권법에 적용하려던 시도와 관련한 항소를 자진 철회했다. SEC는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4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통해 "이번 항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한다"며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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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항소 철회는 블록체인협회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. 이들은 SEC가 디파이 프로토콜 및 거래자들에 딜러나 국채딜러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행정절차법(APA)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.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법원은 SEC의 딜러 정의 확대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고, SEC는 이에 항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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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이번 항소 철회에 대해 크리스틴 스미스(Kristin Smith)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(CEO)는 "이번 결정으로 SEC의 권한 남용 시도를 막았다"며 "새로운 리더십 하에 업계와 SEC 간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